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 해설 — 특별회계 운용주체
정답 ②번출제 쟁점 특별회계 운용주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정답
-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도작업법 §8.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도작업법 §7.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도작업법 §4 및 시행령. 생산제품의 종류·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2개월 전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은 특별회계 운용주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교도작업법 §11의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