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4번 해설 —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 기준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 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81. 상향 조정 기준은 8점 이상이므로 '7점 이상'은 틀린 설명이다.

②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81. 하향 조정 기준은 평정소득점수 5점 이하이다.

③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82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82②. 처우등급 조정 시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은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 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81. 상향 조정 기준은 8점 이상이므로 '7점 이상'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