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약물중독자 치료감호기간

①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16②. 약물중독 등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는 15년).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32②. 가종료 등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다.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치료감호법 §18.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외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④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 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31.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