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7번 해설 — 갑오개혁기 행형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갑오개혁기 행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 정답
- ②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 ③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 ④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옥규칙은 근대적 감옥운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법권의 행정권 독립과는 무관하다. 사법·행정 분리는 별개의 제도적 과정이다.
②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대전(1905)은 대명률 등 전통법과 근대 서구 법체계를 절충·모방하여 편찬한 근대적 형법전이다.
③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유각서(1909)로 사법·감옥사무가 통감부로 위탁·이관되었다.
④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군정기에는 행형의 민주화 일환으로 재소자석방청원제, 우량수형자석방령(선시제) 등이 도입·실시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은 갑오개혁기 행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감옥규칙은 근대적 감옥운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법권의 행정권 독립과는 무관하다. 사법·행정 분리는 별개의 제도적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