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자비구매물품

①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7. 감염병 유행 등으로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임의규정). 본 선지의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으로 틀린 진술이다.

②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8. 교도작업제품 중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지정 공급자를 거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9. 품목·규격 등 통일된 기준 제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정본부장'은 틀린 주체이다.

④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 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20. 부적당한 공급제품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므로 '교정본부장에게 보고'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