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9번 해설 — 1일 작업시간
정답 ④번출제 쟁점 1일 작업시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1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1⑤. 공휴일·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부과할 수 있다.
③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1③.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71⑥. 운영·관리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은 1일 작업시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71⑥. 운영·관리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