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번 해설 — 부작위범(작위의무)

① 선행행위로인한부작위범의경우선행행위에대한고의․과실 혹은유책․위법이없는경우에도작위의무는발생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선행행위가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그 선행행위에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이 없더라도 작위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그의무를공통으로이행할수있을때에만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는 다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성립요건으로서작위의무는법적작위의무 이어야하므로, 사회상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 경우에는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④ 사기죄에있어서부작위에의한기망은법률상고지의무있는 자가일정한사실에관하여상대방이착오에빠져있음을 알면서도이를고지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침묵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