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9급

1. 부작위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 형법상범죄와그범죄의유형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피해자의승낙또는추정적승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형법 제10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5.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형법상내란선동죄에서‘선동’은단지언어적인표현 행위일뿐이므로그행위에대한평가여하에따라서는 적용범위가무한히확장될가능성이있어죄형법정주의 원칙에반한다. ㄴ. 형사처벌에관련된모든법규를예외없이형식적의미의 법률에의하여규정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할뿐만 아니라실제에적합하지도않다. ㄷ. 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은구체적이고 분명하게규정되어있어야하므로, 법률이나상위명령 으로부터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만을예측할수 있는경우에는죄형법정주의원칙에반한다. ㄹ. 형벌법규의의미를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6. 위법성인식과법률의착오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미수․기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9. 포괄일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0. 인과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부작위범에있어서작위의무를이행하였다면결과가 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관계가인정될경우부작위와 그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ㄴ. 사기죄는타인을기망하여착오에빠뜨리고처분행위를 유발하여재물을교부받거나재산상이익을얻음으로써 성립하는것으로, 기망행위와상대방의착오및재물의교부 또는재산상이익의공여사이에순차적인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ㄷ. 의사가설명의무를위반한채의료행위를하였다가환자에게 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의사에게업무상과실로인한 형사책임을지우기위해서는의사의설명의무위반과 환자의상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 ㄹ. 선행교통사고와후행교통사고중어느쪽이원인이되어 피해자가사망에이르게되었는지밝혀지지않은경우, 후행 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의과실과피해자의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인정되기위해서는후행교통사고를일으킨 사람이주의의무를게을리하지않았다면피해자가사망에 이르지않았을것이라는사실이입증되어야한다

11. 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2. 방조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3. 체포와감금의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4. 다음사례에서(업무상)횡령죄가성립하는경우는?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5. 유기죄와학대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유기죄에서‘계약상의무’는계약에기한주된급부의무가 부조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한정된다. ㄴ. 술에만취된피해자가경찰지구대로운반되어의자위에 눕혀졌을때숨을가쁘게쿨쿨내뿜고자신의수족과 의사도자제할수없는상태에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관이 3시간여동안이나아무런구호조치를취하지아니한 경우유기죄의범의를인정할수있다. ㄷ. 강간치상의범행을저지른자가그범행으로인하여 실신상태에있는피해자를구호하지아니하고방치 하였더라도유기죄는성립하지않는다. ㄹ. 학대죄의‘학대’란육체적으로고통을주거나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하는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 단순히상대방의 인격에대한반인륜적침해만으로는부족하지만유기에 준할정도에이를것은요하지않는다

16. 허위공문서작성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7. 형법상형(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8. 형법상범죄의구성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9. 각사례에서甲의죄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골동품상甲이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절도품인줄모르고 절도범이매각해달라고부탁한고려청자를보관하던중 친구로부터금원을차용하면서이를담보로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횡령죄 ㄴ. 甲은피해자가사망한다음날마치피해자가작성한것처럼 피해자명의의예금청구서1통을위조하고, 이를은행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죄와동행사죄(사기죄는제외) ㄷ. 甲은피해자에대하여채권이있다는이유로권리행사를 빙자하여사회통념상용인되기어려운정도를넘는 협박을수단으로피해자를외포케하여채권을변제 받았다. －협박죄와공갈죄 ㄹ. 甲은타인에게폭행을행사하여그의업무를방해하였다. －폭행죄와업무방해죄

20.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