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0번 해설 — 인과관계(부작위범)
문제
인과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부작위범에있어서작위의무를이행하였다면결과가 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관계가인정될경우부작위와 그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ㄴ. 사기죄는타인을기망하여착오에빠뜨리고처분행위를 유발하여재물을교부받거나재산상이익을얻음으로써 성립하는것으로, 기망행위와상대방의착오및재물의교부 또는재산상이익의공여사이에순차적인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ㄷ. 의사가설명의무를위반한채의료행위를하였다가환자에게 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의사에게업무상과실로인한 형사책임을지우기위해서는의사의설명의무위반과 환자의상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 ㄹ. 선행교통사고와후행교통사고중어느쪽이원인이되어 피해자가사망에이르게되었는지밝혀지지않은경우, 후행 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의과실과피해자의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인정되기위해서는후행교통사고를일으킨 사람이주의의무를게을리하지않았다면피해자가사망에 이르지않았을것이라는사실이입증되어야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의무 이행이라는 가정적 작위를 하였더라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것인지로 판단한다.
②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위반과 환자의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과관계는 구성요건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요건이다. 특히 원인이 불명확한 후행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주의의무 이행 시 사망하지 않았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10번은 인과관계(부작위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인과관계는 구성요건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요건이다. 특히 원인이 불명확한 후행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주의의무 이행 시 사망하지 않았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