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1번 해설 — 긴급피난

① 甲이A를강간하던중A가손가락을깨물며반항하자, 甲이 물린손가락을비틀어잡아뽑다가A에게치아결손을가한 행위는긴급피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스스로 위법한 침해를 가한 자가 그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 한 가해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② 경찰관이현행범인으로서의요건을갖추지못한甲을체포하려고 하자, 甲이체포를면하려고반항하는과정에서경찰관에게 상해를가한행위는정당방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체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③ 친권자甲이스스로의감정을이기지못하고야구방망이로 때릴듯이자녀A에게“죽여버린다”고말하여협박한행위는 정당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징계권 행사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정당행위가 된다. 감정적 협박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④ 정당당직자甲이국회상임위원회회의장앞복도에서출입이 봉쇄된회의장출입구를뚫을목적으로회의장출입문및그 안쪽에쌓여있던집기를손상한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난 재물손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