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2번 해설 — 사기방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기방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방조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甲이사기범행에이용되리라는사정을알고서도A에게자신의 명의로된은행예금계좌의접근매체를양도함으로써A가B를 속여B로하여금현금을위계좌로송금하게한경우, 甲은 사기죄의방조범이된다
- ② 은행지점장甲이정범인부하직원들의은행에대한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이를방치한경우업무상배임죄의방조범이성립 한다
- ③ 방조죄는정범의범죄에종속하여성립하는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되는정범의실행행위의착수가없으면방조죄만 독립하여성립할수없다
- ④ 정범의실행행위전이나실행행위중에정범을방조하여그실행 행위를용이하게하는것뿐만아니라정범의범죄종료후의 이른바사후방조도방조범으로볼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이사기범행에이용되리라는사정을알고서도A에게자신의 명의로된은행예금계좌의접근매체를양도함으로써A가B를 속여B로하여금현금을위계좌로송금하게한경우, 甲은 사기죄의방조범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사기 이용을 알면서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사기방조가 문제된다.
② 은행지점장甲이정범인부하직원들의은행에대한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이를방치한경우업무상배임죄의방조범이성립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감독·방지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실행을 알면서 방치해 용이하게 하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방조죄는정범의범죄에종속하여성립하는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되는정범의실행행위의착수가없으면방조죄만 독립하여성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성립한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④ 정범의실행행위전이나실행행위중에정범을방조하여그실행 행위를용이하게하는것뿐만아니라정범의범죄종료후의 이른바사후방조도방조범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범은 실행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중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이다. 범죄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방조범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12번은 사기방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종범은 실행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중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이다. 범죄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방조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