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3번 해설 —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① 강도계획후에피해자를강제로자신의승용차에태우고가면서 돈을빼앗고상해를가한뒤에계속하여상당한거리를진행하여 가다가교통사고를일으켜감금행위가중단된경우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실체적경합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도상해의 수단을 넘어서 별개의 감금상태가 계속되면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다.

② 체포죄에서체포의수단과방법은불문하며, 체포의고의로 타인의신체적활동의자유를현실적으로침해하는행위를 개시한때체포죄의기수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체포행위가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체포죄 기수가 된다고 본다.

③ 미성년자를유인한자가계속하여미성년자를불법하게감금한 경우감금죄는성립하지않고미성년자유인죄만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인행위와 별개의 감금행위가 계속되면 각 구성요건의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감금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④ 운전자가피해자를강제로승용차에태운뒤운전하여가자 겁에질린피해자가차에서뛰어내리다가상해를입은경우 감금죄와상해죄의실체적경합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금행위로 인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금치상 등 결과적가중범 성립이 문제된다. 별도 상해죄와의 단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