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5번 해설 — 유기죄(계약상 보호의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유기죄(계약상 보호의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유기죄와학대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유기죄에서‘계약상의무’는계약에기한주된급부의무가 부조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한정된다. ㄴ. 술에만취된피해자가경찰지구대로운반되어의자위에 눕혀졌을때숨을가쁘게쿨쿨내뿜고자신의수족과 의사도자제할수없는상태에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관이 3시간여동안이나아무런구호조치를취하지아니한 경우유기죄의범의를인정할수있다. ㄷ. 강간치상의범행을저지른자가그범행으로인하여 실신상태에있는피해자를구호하지아니하고방치 하였더라도유기죄는성립하지않는다. ㄹ. 학대죄의‘학대’란육체적으로고통을주거나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하는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 단순히상대방의 인격에대한반인륜적침해만으로는부족하지만유기에 준할정도에이를것은요하지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정답
- ④ ㄴ,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생명·신체에 대한 주의와 배려의무도 유기죄의 계약상 보호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학대는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차별대우를 가하는 행위이되, 단순한 인격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의 보호상황에서는 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강간치상 범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사안에서는 별도 유기죄 성립이 부정된 판례가 있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옳지만 ㄹ은 '유기에 준할 정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 학대죄의 학대는 단순 인격침해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15번은 유기죄(계약상 보호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찰관의 보호상황에서는 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강간치상 범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사안에서는 별도 유기죄 성립이 부정된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