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6번 해설 — 허위공문서작성죄(객체)

① 객체가되는문서는문서상작성명의인이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 문서의형식, 내용등문서자체에의하여누가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수있을정도의것이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의해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의가 명시되지 않아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② ‘직무에관한문서’라함은공무원이직무권한내에서작성하는 문서를말하며, 법률뿐아니라명령, 내규또는관례에의한 직무집행의권한으로작성하는경우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에만 근거할 필요가 없고, 명령·내규·관례에 의한 직무집행권한도 포함된다.

③ 공증담당변호사가법무사의직원으로부터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후, 법무사가공증사무실에출석하여사서증서의 날인이당사자본인의것임을확인한바없지만, 업계의관행에 따라그러한확인을한것처럼인증서에기재한경우에는허위 공문서작성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증업무상 인증서의 확인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공문서의 진실성과 공공신용을 해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④ 공무원이고의로법령을잘못적용하여공문서를작성한경우에도 그법령적용의전제가된사실관계에대한내용에거짓이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사실에 관한 허위 기재를 말한다. 법령 적용의 잘못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