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신분범

①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신분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일정한 지위가 문제되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까지 일률적으로 신분범이라고 연결할 수 없다.

②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알선수뢰죄 (제132조)는뇌물을약속한때에도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는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 또는 공여의 약속 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다.

③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폭행․ 가혹행위죄(제125조)의행위주체는같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남용죄는 일반 공무원이 주체이나,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 직무자 등으로 주체가 제한된다.

④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범죄의 성립에‘부정한청탁’을요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29조 제2항과 제131조 제3항은 모두 '청탁'을 규정한다. 이를 제3자뇌물제공죄처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