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9번 해설 — 장물죄와 횡령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장물죄와 횡령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각사례에서甲의죄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골동품상甲이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절도품인줄모르고 절도범이매각해달라고부탁한고려청자를보관하던중 친구로부터금원을차용하면서이를담보로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횡령죄 ㄴ. 甲은피해자가사망한다음날마치피해자가작성한것처럼 피해자명의의예금청구서1통을위조하고, 이를은행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죄와동행사죄(사기죄는제외) ㄷ. 甲은피해자에대하여채권이있다는이유로권리행사를 빙자하여사회통념상용인되기어려운정도를넘는 협박을수단으로피해자를외포케하여채권을변제 받았다. －협박죄와공갈죄 ㄹ. 甲은타인에게폭행을행사하여그의업무를방해하였다. －폭행죄와업무방해죄
- ① ㄱ, ㄷ
- ② ㄴ, ㄹ ←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문제되더라도, 장물 보관자에게 본권자에 대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횡령죄를 당연히 병립시키지 않는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사회적 기능과 신용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위력으로도 평가되면 양 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 수단인 협박은 별도의 협박죄로 독립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협박죄와 공갈죄를 모두 인정한 점이 틀리다. 공갈죄의 협박은 별도 협박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19번은 장물죄와 횡령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사회적 기능과 신용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위력으로도 평가되면 양 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