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2번 해설 — 범죄유형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범죄유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상범죄와그범죄의유형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배임죄－침해범
- ② 범인도피죄－즉시범
- ③ 모해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정답
- ④ 일반교통방해죄－구체적위험범
선지별 해설
① 배임죄－침해범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된다. 따라서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연결한 것은 맞지 않는다.
② 범인도피죄－즉시범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보호하는 범죄로, 기출의 정답 연결은 모해위증죄와 부진정신분범이다.
③ 모해위증죄－부진정신분범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모해위증죄는 신분 또는 목적 요소가 형을 가중하는 구조이므로 부진정신분범으로 분류된다.
④ 일반교통방해죄－구체적위험범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2번은 범죄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모해위증죄는 신분 또는 목적 요소가 형을 가중하는 구조이므로 부진정신분범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