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20번 해설 — 공무집행방해죄(직무적법성)

① 공무원의직무적법성여부는행위당시의구체적상황을기초로 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하며,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② 등기신청인이제출한허위의소명자료등에대하여심사권이 있는등기공무원이나름대로충분히심사를하였음에도이를 발견하지못하여등기가마쳐지게된경우위계에의한공무 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청기관에 실질적 심사권이 있고 허위자료가 그 심사를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③ 피의자가적극적으로허위의증거를조작하여제출하고그증거 조작의결과수사기관이그진위에관하여나름대로충실한 수사를하더라도제출된증거가허위임을발견하지못할정도에 이르렀다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순 허위진술과 달리 적극적 증거조작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오인·착각에 빠뜨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

④ 가처분신청시당사자가허위의주장을하거나허위의증거를 제출한경우그것만으로는법원에대한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가처분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허위 주장·증거 제출만으로 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