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3번 해설 — 피해자의 승낙

① 회사의임원이임무위배행위로재산상이익을취득하여회사에 손해를가한경우, 그임무위배행위에대하여사실상대주주의 양해를얻었다고하더라도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의 법익은 회사 자체의 법익이므로 대주주의 사실상 양해만으로 임무위배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 명의자이외의자의의뢰로사문서를작성하는경우에명의자의 명시적인승낙이없다는것을알았지만명의자가사문서 작성사실을알았다면승낙하였을것이라고작성자가기대하거나 예측한것만으로도승낙은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단순한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승낙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승낙은개인적법익을훼손하는경우에법률상이를 처분할수있는사람의승낙을말할뿐만아니라그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사회상규에반하는것이아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4조의 승낙은 처분 가능한 법익에 관한 유효한 승낙이어야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피해자의승낙이객관적으로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행위자는그것이존재한다고오신한때에는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착오의문제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경우는 승낙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문제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