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4번 해설 — 심신장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심신장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 제10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심신장애는생물학적요소로서정신병이나정신박약또는 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것만으로도 인정된다
- ② 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은사실적판단이므로법원 으로서는전문감정인의의견에기속되어야한다
-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고의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 행위를포함하고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 행위는포함하지않는다
- ④ 무생물인옷등을성적각성과희열의자극제로믿고이를 성적흥분을고취시키는데쓰는성주물성애증이라는정신질환의 경우, 그증상이매우심각하여정신병이있는사람과동등 하다고평가할수있으면심신장애를인정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심신장애는생물학적요소로서정신병이나정신박약또는 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것만으로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모두 요구한다. 정신적 장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② 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은사실적판단이므로법원 으로서는전문감정인의의견에기속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정의견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심신장애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한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고의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 행위를포함하고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 행위는포함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섭된다.
④ 무생물인옷등을성적각성과희열의자극제로믿고이를 성적흥분을고취시키는데쓰는성주물성애증이라는정신질환의 경우, 그증상이매우심각하여정신병이있는사람과동등 하다고평가할수있으면심신장애를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성주물성애증도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4번은 심신장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성주물성애증도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