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5번 해설 — 명확성 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명확성 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형법상내란선동죄에서‘선동’은단지언어적인표현 행위일뿐이므로그행위에대한평가여하에따라서는 적용범위가무한히확장될가능성이있어죄형법정주의 원칙에반한다. ㄴ. 형사처벌에관련된모든법규를예외없이형식적의미의 법률에의하여규정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할뿐만 아니라실제에적합하지도않다. ㄷ. 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은구체적이고 분명하게규정되어있어야하므로, 법률이나상위명령 으로부터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만을예측할수 있는경우에는죄형법정주의원칙에반한다. ㄹ. 형벌법규의의미를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내란선동죄의 선동 개념을 해석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 위반을 부정한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명확해야 하나, 수권규정으로부터 위임명령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죄형법정주의는 위임입법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한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추해석금지는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 위임명령의 내용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5번은 명확성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위임입법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