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6번 해설 — 위법성인식

① 위법성인식의체계적지위에관한학설중고의설에따르면 법률의착오와사실의착오모두고의가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도 고의 조각으로 설명한다.

② 위법성인식에필요한노력의정도는행위자개인의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행위자가속한사회집단에따라달리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법성 인식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를 보되,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개인의 인식능력이나 소속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형법 제16조의법률의착오는처벌규정의존재를인식하지 못한법률의부지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범죄가되는행위 이지만자기의특수한경우에는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 행위로오인한경우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형법 제16조는 단순히 처벌규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④ 형법 제16조에따르면법률의착오에있어서오인에정당한 이유가있으면벌하지않으며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에는 형을감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6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