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7번 해설 — 과실범

① 정상의주의를태만함으로인하여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 인식하지못한행위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 처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②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이있는지는같은업무또는 분야에종사하는평균적인의사가보통갖추어야할통상의 주의의무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료과오 판례는 행위 당시 의료수준과 평균적 의료인의 통상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한다.

③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의기본범죄에는고의범․과실범뿐만 아니라기수․미수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과적가중범은 기본 고의범으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전형으로 한다. 기본범죄에 과실범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 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해당하고그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 가중범에정한형보다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없는경우,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결과적 가중범만성립한다. 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고의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