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8번 해설 — 중지미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중지미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수․기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공동정범중1인이다른공범의범행을중지하게하지아니하고 자기만의범의를철회, 포기한경우중지미수로인정될수없다
- ② 불능범과구별되는불능미수의성립요건인‘위험성’은행위자가 행위당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일반인이객관적으로판단하여 결과발생의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따져야한다
- ③ 甲이A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 회사에서투자금을받았다고거짓말하며자금대여를요청한후 A와함께그입금여부를확인하기위해은행에가던중범행이 발각될것이두려워은행입구에서그차용을포기하고돌아간 경우사기죄의장애미수에해당한다
- ④ 甲이타인의명의를빌려예금계좌를개설한후통장과도장은 명의인에게보관시키고자신은위계좌의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채명의인을기망하여위계좌로돈을송금하게하였지만 그돈을인출하지않고있던중명의인이이를인출한경우, 甲은사기죄의장애미수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동정범중1인이다른공범의범행을중지하게하지아니하고 자기만의범의를철회, 포기한경우중지미수로인정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정범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자기 실행 중지뿐 아니라 다른 공범의 실행도 중지시키는 등 결과방지가 필요하다.
② 불능범과구별되는불능미수의성립요건인‘위험성’은행위자가 행위당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일반인이객관적으로판단하여 결과발생의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따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甲이A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 회사에서투자금을받았다고거짓말하며자금대여를요청한후 A와함께그입금여부를확인하기위해은행에가던중범행이 발각될것이두려워은행입구에서그차용을포기하고돌아간 경우사기죄의장애미수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행 발각의 두려움은 외부적 장애사유로 평가되어 자의적 중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이다.
④ 甲이타인의명의를빌려예금계좌를개설한후통장과도장은 명의인에게보관시키고자신은위계좌의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채명의인을기망하여위계좌로돈을송금하게하였지만 그돈을인출하지않고있던중명의인이이를인출한경우, 甲은사기죄의장애미수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를 수 있다. 단순 장애미수로 보는 설명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8번은 중지미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를 수 있다. 단순 장애미수로 보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