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사기죄와 포괄일죄

① 수인의피해자에대하여각피해자별로기망행위를하여각각 재물을편취한경우에도그범의가단일하고범행방법이동일한 경우에는사기죄의포괄일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의 법익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단일 범의와 동일한 방법만으로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저작권자의여러개의저작물에대한침해행위가단일하고 동일한범의아래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저작권 침해는 침해된 저작물별로 법익을 따져야 하므로 단일·동일 범의만으로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그법에 규정된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는단체를구성하거나이에 가입하는행위또는구성원으로활동하는행위를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범죄단체를구성하거나이에가입한자가 나아가구성원으로활동하는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의포괄일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단체 관련 행위는 구성·가입과 구성원 활동의 연속성을 보아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④ 비의료인이의료기관을개설하여운영하는도중개설자명의를 다른의료인으로변경한경우에는그범의가단일하고범행 방법이종전과동일하므로의료법위반의포괄일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의 변경으로 범행 주체와 개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일 범의와 동일한 방법만으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