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0번 해설 — 대향범

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 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향범 구조에서 법이 한쪽만 처벌하도록 정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을 일반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동범은 다수인의 협동을 구성요건 또는 가중요건으로 삼는 필요적 공범의 한 유형이다.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 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현장적 협동관계가 요구되므로 단순한 사전 공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④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뇌물죄는 공여와 수수가 별도로 처벌되는 대향범 구조이므로 각자의 죄책은 개별 구성요건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