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 · 20문항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4.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5.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8.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10.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1.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13.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 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 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 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5.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16. 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ㄴ.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 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ㄷ.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 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절도죄의 미수범 부 정 ㄹ.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 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18.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19.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20.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