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1번 해설 —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선고유예와 보호관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④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 정답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선고유예를 하면서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법정 요건 아래 함께 붙일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부가처분으로서 유예기간 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준수사항 위반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가 항상 필요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1번은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가 항상 필요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