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2번 해설 — 공동정범(공모)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동정범(공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 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 정답

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정범의 공모는 공동가공 의사의 결합으로 충분하며 명시적 합의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행 당시 상호 공동가공 의사가 있으면 되고, 의사의 연락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행행위 중에도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 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한 인식이나 방관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부족하다. 공동 실행에 대한 의사 결합이 필요하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2번은 공동정범(공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단순한 인식이나 방관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부족하다. 공동 실행에 대한 의사 결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