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3번 해설 — 형법 규정 조합
정답 ②번출제 쟁점 형법 규정 조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 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 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 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 ① ㄱ, ㄹ
- ② ㄴ, ㄷ ← 정답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벌금형 집행유예에는 법정 한도가 있고, 정답 조합은 과료 노역장 유치와 형의 시효 완성 효과를 묶은 ㄴ·ㄷ이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료 미납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따라서 ㄴ·ㄷ 조합이 정답이다.
③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규정과 상응하는 것은 ㄴ·ㄷ뿐이다. 불필요한 지문을 추가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석방 효력상실 지문은 고의 또는 과실을 함께 든 점 등에서 형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정답은 ㄴ·ㄷ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3번은 형법 규정 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과료 미납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따라서 ㄴ·ㄷ 조합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