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4번 해설 — 성적 자유(위력추행)

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폐쇄된 공간,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 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 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는 낮은 정도의 위계·위력에도 성적 자기결정이 침해될 수 있어 별도 구성요건으로 보호된다.

③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 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 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완전한 의식상실뿐 아니라 정상적 대응능력 상실 상태도 포함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 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 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폭력처벌법상 보호·감독 관계는 형식적 재직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영향력 범위까지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