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6번 해설 — 결과적 가중범 미수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결과적 가중범 미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ㄴ.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 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ㄷ.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 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절도죄의 미수범 부 정 ㄹ.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 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 경우 판례상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이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지만 선택지 조합에는 ㄴ도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과 ㄹ은 판례 입장과 맞지 않고, ㄴ과 ㄷ은 판례 입장과 맞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조합은 ㄱ·ㄹ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과 ㄷ은 판례 입장에 부합한다. 옳지 않은 지문만 모은 조합은 ㄱ·ㄹ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판례 입장에 맞고 ㄹ은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만 모은 선택지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6번은 결과적 가중범 미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