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7번 해설 — 명예훼손(공연성)

①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 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 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발언 상대가 가족 등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표현의 동기, 경위, 사회적 논쟁 상황과 정도를 종합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 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 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체 글의 취지상 의견표명으로 이해된다면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실한 사실이고 주요 동기가 공익에 있으면 부차적 사익 동기가 함께 있어도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