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9번 해설 — 방화죄(기수)

①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조물이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면 방화죄는 기수이고, 이후 일부 진화 여부가 기수 성립을 뒤집지 않는다.

②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나의 방화행위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된다.

③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 였다－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주건조물성이 없는 폐가의 일부 그을림은 일반물건방화의 실행착수에 그칠 수 있고, 일반물건방화 미수 처벌규정은 없다.

④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 다－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화죄의 기수는 건조물의 독립연소 등으로 판단한다. 보험금 청구 여부는 별도의 사기 범행 단계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