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3번 해설 — 인과관계(특이체질)

①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 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 등 특수 사정으로 사망한 사안에서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

② 甲이 A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 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A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A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A 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왕증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폭행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③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독자적 행위가 개입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회피행동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했다면 위험의 현실화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