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4번 해설 — 신뢰원칙

①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 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신뢰가 허용되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의무를 쉽게 지우지 않는다.

②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가중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한 확정적 인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미필적 인식과 의사로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 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해행위와 사망을 초래한 은폐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판례는 포괄하여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