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5번 해설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①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행 의사 아래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초래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규정이 배제된다.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예정된 위험한 행위를 실행한 경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 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항·제2항 적용을 배제한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 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그와 같은 사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