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7번 해설 — 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이 현저히 곤란한 긴급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③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탈취라고 보기 어렵다. 나중에 권리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절취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폭력행위처벌법은 흉기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의 위법성조각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