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실행의 착수

①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 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수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중지미수도 실행착수를 필요로 한다.

②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상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을 때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

③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 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살해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현실적으로 개시한 단계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 또는 대상의 성질상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