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번 해설 — 명예훼손의 고의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전파가능성의 인식과 용인이 있으면 주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②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구성요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③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영상 판단 영역에서는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임무위배 인식 등 주관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