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 · 20문항
※ 형 법 형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 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 있는 재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ㄹ.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손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 훼손 없이 창틀에서 분리하여 놓고 침입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문서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ㄷ.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 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ㄹ.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해당 차량의 차주가 17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 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