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0번 해설 — 필요적 공범과 총칙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7조는 누설행위자를 처벌할 뿐 상대방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필요적 관여자를 총칙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각자 독립된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③ 구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구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 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필요적 공범 형태라도 수수자의 독자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처벌규정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채용ㆍ대체되는 자를 총칙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