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2번 해설 — 직권남용 포괄일죄

①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 단일한 범의,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일 사건ㆍ동일 심급에서 하나의 선서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여러 허위진술은 하나의 위증죄로 평가될 수 있다.

③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면허운전의 포괄일죄 여부는 범의의 단일성ㆍ계속성,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 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계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종 범죄행위 종료시의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