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4번 해설 — 유기죄 보호의무

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사실혼의 실질과 유기죄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보호의무를 긍정한 바 있다.

② 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유기죄는 조문상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며, 단순한 신체 위험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유기치사상죄에서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유기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위험의 현실화가 인정되면 중간에 제3자 행위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