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7번 해설 — 사문서위조 작성권한

①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문서위조는 작성명의의 진정성 침해가 핵심이므로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내부적 권한 남용만으로는 위조가 되지 않는다.

②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연명문서는 각 명의인의 문서작성 명의가 침해되므로 수개의 위조죄가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명ㆍ날인이 형식적으로 진정해도 기망으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작성명의의 진정성이 침해된다.

④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서명의인의 생존 여부가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면 사망자의 추정 승낙으로 작성명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