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뇌물죄 조합형

문제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 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 있는 재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ㄹ.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① ㄱ, ㄷ ←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형 법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형법 18번은 뇌물죄 조합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뇌물에는 성적 욕구 충족 이익도 포함되고, 부풀린 계약금액을 되돌려받기로 한 돈은 사안상 횡령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