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2번 해설 — 부진정부작위범

①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진정부작위범은 일정한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요구되는 작위를 하지 않아 작위범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뿐 아니라 조리나 사회상규상 기대되는 작위의무도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다수 부작위자에게 같은 작위의무가 있고 공동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④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을 야기한 자의 부작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