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20번 해설 — 손괴 조합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손괴 조합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손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 훼손 없이 창틀에서 분리하여 놓고 침입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문서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ㄷ.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 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ㄹ.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해당 차량의 차주가 17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 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물리적 훼손 없이 창문 등을 분리한 경우 특수절도의 손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도 차량 운행을 장시간 불가능하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빠진 지문이 있다.
③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도 자기 명의 문서라도 함부로 무효화해 용도에 쓰지 못하게 하면 문서손괴가 될 수 있어 정답 조합에 포함된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서의 용도 침해, 자동잠금 기능의 일시적 상실, 차량 운행 방해는 모두 손괴의 효용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20번은 손괴 조합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문서의 용도 침해, 자동잠금 기능의 일시적 상실, 차량 운행 방해는 모두 손괴의 효용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