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3번 해설 — 정당행위 요건

①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정당행위 판단에서 목적, 수단, 법익균형 등을 종합하며 긴급성ㆍ보충성을 독립요건으로만 경직되게 보지 않는다.

② 시위방법의 하나인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시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의 행진이고 신고제도 목적을 중대하게 해치지 않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회사 소유 컴퓨터에서 업무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검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ㆍ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성조각은 행위를 적극 장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 행위라도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처벌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