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4번 해설 — 법률의 부지와 착오

① 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②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법하게 작성된 조서를 폐기하고 진술 없이 새 조서를 만드는 행위는 관례라는 믿음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령 해석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자문과 수정 지시에 따른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